특수폭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특수폭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과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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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수폭행의 정의와 처벌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

 

기소유예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미루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아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특수폭행 기소유예를 위한 핵심 조건

 

 3.1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금 지급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경미한 경우,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이 제시됩니다.

 

 3.2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차단

 

특수폭행의 주요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이나 소주병 같은 일상용품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사용 의도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휘둘렀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3.3 반성 태도와 양형 참작 자료 제출

 

경찰과 검찰 조사 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봉사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피의자의 인격과 평소 행실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4 초범이거나 경미한 폭행임을 증명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폭행의 강도가 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인 경우 이를 강조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한 구체적 전략

 

 4.1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동행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고의적 사용"을 부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2 체계적인 피해자 협상

 

합의금 협상 시 변호사를 통한 대리 교섭으로 감정적 대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추가 고소 포기"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4.3 검찰에 심층 의견서 제출

 

피의자의 연령, 직업,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사회복귀 가능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료 기록이나 음주 측정 결과 등으로 범행 경위를 객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4 조건부 기소유예 활용

 

검찰에 사회봉사 120시간이나 심리 상담 이수 등의 조건을 제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5.1 휴대폰 투척 사건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1,2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성문을 첨부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5.2 소주병 폭행 사례

 

성희롱 발언에 분노해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희롱했다는 점을 증언으로 확보하고 정신과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심리적 충동 상태였음을 설명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6. 주의사항 및 법적 리스크

 

- 기소유예 후 2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별도의 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5년간 경찰 수사경력에는 기록이 남지만, 전과기록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결론

 

특수폭행으로 인한 기소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법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사안이 중하더라도 우발성, 초범, 진정한 반성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술기나 정신적 충동 등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생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